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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435 - 451 (17page)
DOI
10.46758/kjle.2020.08.1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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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펀드 불완전판매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해당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배경 중 하나로 2018년 상반기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펀드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자산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판매과정에서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와 운용에 괴리가 형성되었다. 정책당국은 기존 벤처기업신탁 대비 코스닥벤처펀드의 운용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는 자산운용사의 메자닌 채권 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으로 연결되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 펀드 자금 유출과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코스닥 시장이 재조명받는 상황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운용 규제 재검토, 펀드 평가 강화, 성과 공유 확대, 세제 혜택 재검토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코스닥 #코스닥벤처펀드 #메자닌 채권 #개인투자자 #사모펀드 #KOSDAQ #KOSDAQ Venture Fund #mezzanine bond #individual investor #private equity funds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코스닥벤처펀드 도입과 관련 규제 변화
Ⅲ. 코스닥벤처펀드와 메자닌 채권 시장 불안
Ⅳ. 코스닥벤처펀드 관련 규제의 문제점
Ⅴ. 코스닥벤처펀드 규제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진호 / 2017 / 성장형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사적 자본시장” 도입 가능성: 시장거시구조 관점의 탐색적 논의 / 한국증권학회지 46(3):649~685 Crossref 김건식 / 2000 / 벤처투자와 법적 인프라 / 증권법연구 1(1):237~260 dbpia 김주환 / 2017 / 개인투자자 거래행태와 IPO 주가성과 / 산업경제연구 30(1):83~103 google schola 민재훈 / 2018 / 개인투자자의 IPO 장단기 투자성과 / 금융지식연구 16(1):41~67 Crossref 송인방 / 2007 / 벤처자금조달의 법적 환경의 개선 방안 - 대덕 R&D 특구를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21(3):185~2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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