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이홍숙

doi:10.35980/KRICAL.2020.08.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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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숙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89 - 216 (28page)

DOI: 10.35980/KRICAL.2020.08.8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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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비자의 해외직구 증가로 해외직판은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수출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최대 해외직판 시장인 중국의 해외직구 시장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수입은 크게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과 해외 직배송 수입으로 구분하며, 양자는 감독관리 정책과 세수 정책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은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중국 해외직구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대중국해외직판 전략의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에게 중국의 해외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Overseas direct sales are emerging as a new export avenu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This is being driven by an increase in direct purchases by overseas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rget China-Korea"s largest overseas direct sales market-to promote exports.
As China"s e-commerce market has grown, the country has enacted the "China Electronic Signature Law" to ensure the legal safety of e-commerce. Furthermore, it has enacted the "China E-Commerce Law"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each e-commerce entity, standardize e-commerce, and maintain market order. China has also announced several policies to promote and standardize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B2C e-commerce. These include policies on import-related supervisory management, taxation, cross-border e-commerce retail import pilot city program, and cross-border e-commerce retail import product lists.
Chins" cross-border B2C e-commerce imports are largely divided into cross-border e-commerce retail imports(including imports through bonded online shopping and imports through direct purchasing), and overseas direct delivery imports. Different supervisory management and taxation policies are applied to both types of imports. For cross-border e-commerce retail imports, China"s import patterns and supervisory management policies can act as entry barriers to exports for Korean SMEs and affect establishment of their overseas direct sales strategies for China. Meanwhile, the China E-Commerce Law also applies to cross-border B2Ce-commerce imports in China. Therefore, Korean SMSs to target China"s overseas direct purchase market, it is necessary to first acquire an overall understanding of China"s cross-border B2C e-commerce import laws and policies.
This paper aims to study these laws and policies to help Korean SMEs by improv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se laws and policies. This paper also presents a strategy for targeting China"s overseas direct purchase market. Furthermore, it proposes government-level support measures to support thi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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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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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철 / 2017 / 한국 수출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수출활성화 방안 / 전자무역연구 15(1):1~23

김세진 / 2017 / 對 중국 역직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 통관정책을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18(1):213~233

유광현 / 2016 / 중국 통관제도 개편에 따른 해외직판 활성화 방안 / 무역상무연구 70:137~159

유광현 / 2017 / 對중 해외직판 확대를 위한 개정 통관제도를활용한 복합물류센터 구축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8(2):97~115

통계청 / 2020 / 2019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 / 통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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