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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5 - 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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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 zu behandelndes Thema ist ein altes Problem beim Recht, das seinen Ursprung sogar im romischen Recht finden kann. Aber wegen der medizinischen und naturwissenschaftlichen Entwicklung $t\ddot{a}ucht$ es wieder mit anderen Konstellationen auf. Dabei geht es besonders darum, ob sich die Patienten an der kommerziellen Nutzung seiner $K\ddot{o}rpersubstanzen$ von anderen-z. B. $\ddot{A}rzten$ oder Forschern-beteiligen $k\ddot{o}nnen$. $Daf\ddot{u}r$ gibt es in Bezug auf Gesetz keine besonderen Regelungen in Deutschland. Und nach zivilrechtlicher Theorie stellt Nutzung menschlicher $K\ddot{o}rpersubstanzen$ eine Personlichkeitsverletzung des fruheren $Tr\ddot{a}gers$ und/oder eine Verletzung des Arzt-Patienten-Vertrages dar. $Au{\beta}erdem$ ist Anspruch des $fr\ddot{u}heren\;Tr\ddot{a}gers$ debkbar, der auf dessen Einwilligung basiert. Dabei sind diese Probleme $zun\ddot{a}chst$ unter $Pers\ddot{o}nlichkeitsverletzung$ zu subsumieren und damit zu $l\ddot{o}sen$.
#Verf $ddot{u}$gung $ddot{u}$ber Teile des menschlichen K $ddot{o}$rpers #K $ddot{o}$rper #Einwilligung #Personlichkeitsverle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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