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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
- 수록면
- 116 - 12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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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 교육 복지 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시설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정부재정 여건상 국민요구에 부응한 시설투자를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투자 제도로서 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공공교육 시설사업에 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BTL 사업의 제도적 보완 및 컨소시엄의 구조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L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 및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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