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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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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저자정보
김한배 (호남대학교 입학관리처)
저널정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대학교육 제149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1 - 105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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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등할당제 자체는 학력이나 계층의 대물림을 완화함으로써 배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원 외'로 운영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켜 종국에는 제도 자체의 실패를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봄으로써, '정원 외' 기회균등할당제의 타당성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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