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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개방형GIS연구회 논문지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73 - 8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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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IS 정보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법령 및 제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양한 GIS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GIS 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GIS 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GIS 정보에 대한 법규나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상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GIS 정보유통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금년에 공포된 법률 제6201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고찰한 후, 국내 GIS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GIS 범령 #GIS 활용 #클리어링하우스 #GIS 정보 유통 #GIS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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