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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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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신학전망 제210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57 - 1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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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초반에 교회 안의 성 학대 스캔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미국, 호주, 아일랜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성직자들과 다른 교회 구성원들이 아동들에게 성 학대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성 학대 스캔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 교회는 성 학대 스캔들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그중에 하나로 2002년 6월에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 학대 문제에 대응 시 필요한 모든 개별 교구들을 위한 필수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황청은 ‘필수 지침’의 원안이 교회법의 문자적 의미와 고유한 법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 및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원안의 승인을 거부하고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교회는 ‘필수 지침’의 개정안을 내놓았고, 2002년 12월 16일에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다. 개정 지침은 고소된 성직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원안에 비해 잘 구비되어 있고, 성직자를 타 교구로 전출시킬 때 적용해야 할 엄격하고 세부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으며 자문 기관에 불과한 ‘상소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있다. 그리고 성 학대 문제에 대해서 개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명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교회들의 지침과 비교하였을 때, 미국 교회의 지침에는 여러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완결성과 세심함이 떨어지고 일률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 진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지침의 제목과 내용 안에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결핍되어 있다. 이 밖에도 ‘필수 지침’은 ‘아동과 청년 보호를 위한 전국 감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추가로 충족해 나간다면, 교회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다음 행보를 내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성 학대 스캔들 #미국 교회 #지침 #교황청 #교회의 소송법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교회법
Ⅲ. 가톨릭 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 스캔들
Ⅳ. 필수 지침
Ⅴ. 다른 나라 교회에서 제정된 성 학대 범죄에 관한 지침들
Ⅵ. 성 학대 지침들 사이의 비교
Ⅶ.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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