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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관점에서 헌법의 이념을 이해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제헌헌법의 이념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교조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작용하였던 종교자유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을 위한 작업 틀로서 우선 종교자유 및 정교관계의 유형을 미분리 모델, 우호적 분리 모델, 엄격한 분리 모델, 비우호적 분리 모델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제헌국회 내 종교조항의 의미에 대한 합의는 매우 협소하게 이해된 신앙의 자유,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해된 주류 종교 사이의 평등, 그리고 국교에 대한 금지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내가 이전 논문에서 제헌헌법의 이념이라고 주장한, 자유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에 보다 가까운 동화주의(同和主義)의 특징을 반영한다. 종교조항의 의미에 대한 합의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는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헌법적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실제로 정부는 우호적 정교분리와 비우호적 정교분리 정책을 아무런 원칙 없이 혼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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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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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록 / 2006 / 한국헌법의 역사적 이념적 기초와 헌법개혁 / 헌법학연구 12(3):9~36
이영록 / 2009 / 제헌헌법의 同和主義 이념과 역사적 의의 / 한국사연구 (144):41~67
百地章 / 1992 / 憲法と政敎分離 / 成文堂
J. R. McCreary / 2008 / This is the Trap the Courts Built: Dealing with the Entanglement of Religion and the Origin of Life in American Public Schools / Sw. U. L. Rev 37(1):41
J. Witte Jr. / 2005 / Religion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2nd.) / Westview Press :117
이영록 / 2009 / 제헌헌법의 同和主義 이념과 역사적 의의 / 한국사연구 (144):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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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 McCreary / 2008 / This is the Trap the Courts Built: Dealing with the Entanglement of Religion and the Origin of Life in American Public Schools / Sw. U. L. Rev 37(1):41
J. Witte Jr. / 2005 / Religion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2nd.) / Westview Pres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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