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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韓國史硏究 제144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41 - 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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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ed mainly at making clear the idea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the original intent, and evaluating its meaning in historical context. In the paper, I qualified the idea of the Constitution as ‘Donghwa(同和)-ism', which consisted of mixed elements of republicanism and totalitarianism. It was explained to pursue ‘nation-good(民族善)’, compared to ‘common good' in republicanism. Nation good, as a cause, asked for strong material equality of all the nationals in every areas as well as independence and strength of nation-state. As a result, Donghwaism was approaching to totalitarianism beyond republicanism, but not so close to become the same as totalitarianism, thanks to the block of its third element, liberal democracy in the meaning of anticommunism.
I tried to show that Donghwa-ism was the historical result of the previous idea of Samgyun(三均)-ism coupled with anti-communism, and raile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idea thereafter. But it was likely to be losing its idea-regulating force in recent times. I saw it was a reason why Korea was in the confusion of constitutional ideas.
#제헌헌법 #同和주의 #民族善 #공화주의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삼균주의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Donghwa(同和)-ism #nationgood #republicanism #totalitarianism #liberal democracy #Samgyun(三均)-ism

목차

Ⅰ. 머리말
Ⅱ. 삼균주의와 제헌이념
Ⅲ. 제헌이념으로서의 동화주의
Ⅳ. 동화주의와 이후의 헌정
Ⅴ. 맺는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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