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회에서 화폐화의 딜레마와 법의 문제

김대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근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5 - 82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화폐가 갖는 힘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나 가치의 척도로서의 역할을 넘어, 벌금형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명·신체·자유와 같은법익 침해의 대가 혹은 평가의 척도로 쓰이기도 하고, 전지구적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화폐는 단순히 경제학적 기능을 넘어, 근대로부터 개인의 해방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법적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 화폐의 (법)인격화라는 관점에서 이 논문은 근대 사회에서 오늘날까지 화폐의 기능과 역할을 거시적으로 고찰하면서, 화폐와 법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화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비판도 많지만, 이 글에서는 짐멜(Simmel)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화폐의 해방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화폐에 의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음을 주목한다. 이를 위해 화폐의 역할과 기능, 특히 상징과 기호로서 화폐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역사적으로 화폐가 계산화폐에서 신용화폐로 나아갔음을 논증하고, 특히 신용화폐의 의미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이 같은 화폐적 속성, 즉 화폐의 시간가치적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근대 사회에서 화폐의 지위를 경제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 그리고 법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화폐를 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화폐의 운동(화폐수량운동)을 보여줌으로써 화폐의 중립성 개념을 확인하고, 마르크스, 짐멜, 베버, 파슨스, 하버마스, 루만의 이론을 통해 화폐의 사회학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마르크스, 짐멜, 베버와 같은 학자들이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에 화폐에 의해 개인의 합리성과 인격의 상품화되는 갈등에 대해 ‘뜨겁게’ 고민하였다면, 파슨스, 하버마스 및 루만은 더욱 기능적으로 분화된 근대성을 체계(system)라는 관점에서 화폐의 역할과 기능에 ‘차갑게’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학적 측면에서 화폐는 ‘국가에 의해 합법화’되고,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합리적 지불 및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을 정당화하게 된다. 때문에 법학적 측면에서 형벌이라는 제재의 형태는 근대적인 질서 속에서 경제화(화폐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농주의에서 시작된 경제질서의 자연화는 자연질서와 시장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장 자체를 자연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부의 분배는 규범적 평가의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동시에 이 글에서는 시장의 질서에 대한 신뢰가 국가를 통한 처벌 영역의 확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베카리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법경제학은 시장질서 및 경제질서를 일종의 지연질서로 의제하는 중농주의 및 공리주의의 기조를 이어받으며, 효율성을 이념으로 내세워 비용과 편익 사이의 통약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법에 대한 (화폐)경제학적 분석을 가능하게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와 같은 화폐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사회적 교환에 대한 다양한 매개를 모색하거나, 소멸하는 화폐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등 상상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The impact of money extends to not only a simple method of exchange or a measurement of value but it reaches far beyond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charges on life, human body and freedom such as in monetary penalty; measure of evaluation, and the 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specially with the growth of a capitalistic society, money served beyond its economical functions to social·legal functions which freed the individual from the modern er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nd law by studying the functions and its role of money from the modern society up until today. Though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are existing negative perspectives and criticisms in viewing money,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liberation functions of money as Georg Simmel emphasized, and how an individual`s status becomes socially positioned into a higher position. For this reason, this research demonstrates how money historically transformed from monetary calculation to monetary credit especially reviewing its functions, roles and its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monetary credit. These criticisms become concrete from analyzing the status of money in modern society in terms of the economic, sociological and legal perspectives. Looking beyond the existing economic perspective of viewing money as an exchange method, measurement of value and a means of value-preservation, movement of money(quantity theory of money) confirmed the monetary notions of neutrality by looking beyond the existing economic perspective of viewing money as an exchange method, measurement of value and a means of value-preservation. Also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was presented through the scholastic theories of Karl Marx, Georg Simmel, Max Weber, Talcott Parsons, Niklas Luhmann and Jurgen Habermas. The difference between Marx, Simmel, Weber and Parsons, Luhmann, Habermas is that the formers thought intensely regarding the rationality of individual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personality through money in the beginning of capitalism while the latters focused more ‘rationally’ on the monetary roles and functions by viewing the modernity through the systematic perspective. In a legal perspective, money becomes legalized by the nation state and the monetary value depends on the market. Therefore, in order to carry out the monetary functions as a reasonable payment and an exchange method, an effective free- market is justified. Hence, the regulations on criminal sanction in the legal perspective end up going through the economization (monetization) process in modern order. During this process, the naturalization of economic order, which started from physiocracy, naturalized the market itself through the notion of natural order and the market efficiency and extreme distribution gap of wealth caused by the market draws away from the normative evaluation. Through Beccaria, this research also shows the result on how the reliability of market order expedites the scope expansion of State punishment. Furthermore, law and economic or economic analysis of law continues the shift of physiocracy and utilitarianism which sets the agenda of market order and economic order as one of natural order. And despite of the incommensurability in the cost-benefit analysis, it brings the platform for the economic legal analysis of money to become possible through stating the efficiency as its ideology. Hence, despite of many problems in monetization process, still there are various attempts and efforts to search for the mediation and imaginative method for the possibility of money extinc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obstacles.

#Marx #money #Weber #natural order #볍경제학 #효율성 #Aristoteles #law and economics #Luhmann #아리스토텔레스 #화폐수량이론 #신용 #자연 질서 #화폐 #incommensu #루만 #마르크스 #통약불가능성 #하버마스 #베카리아 #짐멜 #credit #efficiency #베버 #파슨스 #Beccaria #Habermas #Parsons #quantity theory of money #Simmel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헌재 2008.7.31. 2004헌바81

이상돈 / 2010 / 형법강의 / 법문사 :5~6

Zelizer / 1994 / The Social Meaning of Money / BasicBooks

Smelt / 1980 / Money's Place in Society /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1(2)

Bozeman / 2007 /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2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대근

소속기관 한국법철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5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라피안의 고전경제학 해석 비판 : 토렌스의 ‘곡물모형’의 문제점

양희석 사회과학연구 1995 .02

스라피안의 고전경제학 해석 비판 (Ⅱ) : 불변가치 화폐에 관한 초기 리카아도의 논의

양희석 사회과학연구 1995 .10

유아의 디지털 놀이에 대한 연구 동향 탐색

송진난 , 오채선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1

가상현실(VR) 기술 기반 STEAM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조윤주 , 전석주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2021 .06

법과 우정 ―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을 중심으로 ―

오민용 법철학연구 202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26321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