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념 형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로날드 드워킨과 래리 알렉산더의 논쟁을 중심으로 -

강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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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예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85 - 3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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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시될 수 있는 개념적 수단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로날드 드워킨과 래리 알렉산더는 정반대의 해답을 내어 놓았다. 현대적인 자연법론을 대표하는 로날드 드워킨은 법원칙 개념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 법실증주의의 일파인 래리 알렉산더는 법원칙보다는 정형적인 법규칙이 법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 논쟁은 단지 법의 일관성 확보와 관련하여 선호되는 개념 형태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개념의 의미생성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알렉산더와 크레스가 비판한 바와 같이 도덕원칙은 도덕적 정확성이 있고 법규칙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원칙은 이러한 장점들이 없다. 또한 드워킨의 주장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법원칙은 법적 결론에 규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법원칙의 의미가 기존에 수립된 법적 기준들에 내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가변적이며 무규정적이다. 법원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규범적 무게’ 개념은 법적용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원칙에 대해 법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급진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법이 개념적인 수단에 기초하는 이상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추상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 드워킨의 주장 중 근본적 원칙이 불변의 공리적인 역할을 한다는 형이상학적 부분을 제외하면 경합하는 수많은 원칙들을 위하여 제시된 해석학적(hermeneutic) 방법론은 받아들일 만하다.
한편, 법규칙은 일정한 시간적·장소적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형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결코 불변의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규칙 또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분명 규범적 무게 차원에서 논할 수 있으며 또한 가변적인 상태에도 놓일 수 있다. 나아가 법규칙은 원칙과 완전히 별개일 수 없다.
우리는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보장해 줄 어떠한 강고한 개념적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법 적용과 해석 시 항상 다이내믹한 의미생성의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규범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의미생성과정은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직관적이다. 무질서하게 서성이는 개념들이 경험적 합리성이라는 무대에서 나름의 질서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What is the best conceptual means to achieve a coherence of law? Ronald Dworkin, who represents the contemporary natural law theory has argued for legal principle to get legal stability. In contrast, Larry Alexander who belongs to the current legal positivism sees a canonical legal rule as a means to guarantee a coherence of law. This debate is related not only with what should be the desirable forms to achieve the state of coherence of law but also with the generative process of meanings in legal concepts.
As Alexander and Kress criticized, a moral principle has moral correctness and a legal rule can provide a clear guidance, but a legal principle does not possess any virtues of those. Also, even when we follow Dworkin’s argument, a legal principle does not have any determinative impact on a legal decision in question. The conception of legal principle is too vague, too flexible and unprescribable to be entrenched in posited formal standards. Moreover, the concept of moral weigh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a legal principle, cannot make a decisive role in supporting a coherence of law.
Regardless, it is hardly acceptable that a principle cannot find any ground in law. As long as a law is based on a linguistic concept, it is inevitable to abstract and compress a case into a concept that has a general and common meaning. Therefore, the hermeneutic methodology that Dworkin has proposed sounds persuasive, though his description of a fundamental principle as an unchangeable axiom should be taken away.
In addition, even though a legal rule can bring itself with a canonical form and stability within a particular spatio-temporal context, it is not constantly fixable at all. A legal rule can also be discussed as a matter of weight and sometimes have a kind of flexible form and substance. Most of all, a conception of a legal rule is not totally separable from a principle.
We don’t have any strong and a priori means to make it sure to get a law’s consistency as well as its justification at the same time. Thus, the normative reality should be accepted, that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s always facing dynamic productions of meanings. The balancing process of principles is in a sense logical but fundamentally intuitive. The legal concept that is chaotic in its deep nature can have a type of order on the stage of experiential rationality.

#법원칙(legal principle) #법규칙(legal rule) #일관성(coherence)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 #래리 알렉산더(Larry Alexander) #케네트 크레스(Kenneth K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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