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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본소득의 실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능적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론들이 지향하는 사회정치적 비전, 그 이론적 토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 기본소득론을 우파 · 진보 · 변혁의 세 가지 접근법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필자는 진보와 변혁의 기본소득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진보적 접근은 기본소득을 통해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해소되고 실질적 자유가 실현되는 자유주의 이상사회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변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사회로 이행하고자 한다. 두 접근법은 기본소득을 통해 지향하는 사회정치적 비전은 다르지만, 프레카리아트 · 조직 노동자 · 중산층 등이 기본소득 연대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필자는 정당, 정당과의 연계, 기본소득 연대의 형성, 실현 주체, 대중적 설득력으로 나누어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Ⅱ. 개념 설명과 글의 짜임새
Ⅲ. 진보 기본소득론: 복지국가의 완성과 자본주의체제의 개혁
Ⅳ. 변혁 기본소득론: 자본주의체제의 지양
Ⅴ.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 주장에 대한 검토: 빈약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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