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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수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17 - 4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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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체제전복 등의 반국가활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남한의 안보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북한에게 진정으로 남북교류를 할 의지가 있고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가해왔던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평화와 한반도 번영에 대한 상징적 건물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발되었다. 이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언급했던 개성공단 철거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법제도적 검토와 개성공단 철거 시 검토할 수 있는 관련법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경협보험 #남북특별재판소 #National Security Ac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Inter-Korean Special Tribunal

목차

국문요약
Ⅰ. 여는 글
Ⅱ.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
Ⅲ. 남북연락사무소의 법적 검토 및 과제
Ⅳ. 개성공업지구 관련 검토 및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경선 / 2018 / 헌법의 미래상 ―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함 / 민주법학 (67):75~116 dbpia 김기혁 / 2006 / 개성공업지구 법제 정비 사업의 현황, 의의 및 과제 / 법학논집 10(2):35~52 google schola 김선정 / 2005 / 남북경협증가에 따른 위험의완화방법으로서의 보험제도 - 북한보험법의 법원문제를 중심으로 - / 중재연구 15(3):267~301 dbpia 박원규 / 2016 /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 사법 1(35):157~208 dbpia 신한용 / 2018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태와 향후전망 / 법무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2018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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