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황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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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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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북한지역에는 형식상 · 외관상 지방행정기관이 헌법과 지방주권기관법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 지방인민위원장이 각종 합의서의 서명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상 통일명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고권에서 도출된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전문상 통일명제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통일사무를 침범하지 않는 한 또는 법률이 특별히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협력고권을 근거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남북 도시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법률 예컨대, 지방자치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테러자금금지법의 제 ·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도시자매결연 합의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도시자매결연 합의서는 국제계약의 일종으로 법적 구속력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결 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재개 가능성에 관련하여 민족자결권과 남북 특수관계이론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교류협력은 진행 가능하고 규범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과 남북 도시자매결연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 is very important tha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not only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nisula and peace construction but also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North Korea area after unification. In order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exist Partners of South Korea local governments in North Korea. Local administrative bodies are outwardly present by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other party is suitable for the local people’s committee and the concluder is the chairman of the local people’s committee.
The legal basi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s derived from the unification proposition and the Cooperation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re also subject to the unification proposition because all national agency are subordinate to i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implemen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 cooperation sovereignty, unless it violates the unification affairs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legislation specifically prohibits it.
Currently, there are no statutory regulations that Inter-Korean City’s Sisterhood Relationship. I suggested a solution through not enactment of a legislation but revision of the law(「LOCAL AUTONOMY ACT」,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FOREIGN TRADE AC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e Inter-Korean city’s sisterhood relationship agreement as an internationally binding treaty. Nevertheless, the agreement is a type of international contract, which is likely to be legally binding, so should be careful when entering into it.
According to the national self-determination principle and theory of Inter-Korean special relation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re enforceable and do not cause legal problem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If it is difficul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mplemen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due to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we need to actively consider ways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nd Inter-Korean City’s Sisterhoo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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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기홍 / 2013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3(2):193~217

김명연 / 2000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개선방향

김병기 / 2015 / 통일한국의 행정조직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法學論文集 39(3):323~368

김병기 / 2016 /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 중앙법학 18(4):117~160

김병기 / 2018 / 통일과 헌법개정 ― 민족자결권과 통일절차규정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7(2):113~14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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