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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순복 (조선대학교)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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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은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 점진적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 및 협력이 전제되어 있다. 남북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남북통일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국가단위에 비하여 비정치적 분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서 다소의 부침이 있어 왔으나, 점진적 통일을 위한 수단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여전히 평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속성과 효과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대상선정에서는 도시기능과 역사문화 및 경제기술 등의 요인들을 검토하고, 대상사업의 선정에서는 교류주체의 적합성과 대북지원의 효과성 및 교류지역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포괄성도 구비될 필요가 있다.
#unification of north-south korea #exchange of north-south korea #cooperation of north-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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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1996 / 신판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경기도 / 1998 / 통일대비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 google schola 금창호 / 2014 / 통일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구상 / 미래지향적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문 google schola 금창호 / 2009 / 북한 분야별 실태분석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지방행정 분야 google schola 금창호 / 2001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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