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 -이른바 남북교류협력 '3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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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3號(通卷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37 - 4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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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성, 재정 지원, 협의기구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무의 성격 규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검토 쟁점으로 설정하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지방자치법 등 검토 대상법률들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세부 쟁점별로 도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인정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제7조 내지 제10조)과 남북교류협력법(제2조)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직접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제8조)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5조)의 개정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제와 지방자치법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위한 지방자치법(제9조)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에서의 특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17조의 3 신설)의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to revitaliz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re are clear limitations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ue to the current law, local governments are not actively promo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reason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et the project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establishment of consultative bodies, and identification of the natur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s review issues for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drew up detailed measures to revise laws subject to review,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In other word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amendments as a revised plan of the current law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is the revised bill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Articles 7 to 10)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2)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8) for direct support from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5) to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 for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s and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17-3 newly established) for special cases in cooperative project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국가사무 #지방자치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 #State Affairs #Local Autonomy Act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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