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균성

환경법연구

2020 .01

공공발주기관의 건설폐기물처리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에 관한 연구

박정권 ,  이명은 ,  김창학

토지주택연구

2022 .07

건설폐기물 처리대가 산정을 위한 중간처리시설의 비용산정 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김창학 ,  이준영 ,  김효진

토지주택연구

2023 .03

감염성 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연구 :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개정 중심으로

이보은 ,  신만중

공공사회연구

2021 .11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일고찰 ― 폐관법 제25조 제7항 단서를 중심으로 ―

한상운

환경법연구

2020 .01

수해 현장에서의 폐기물 관리 실태 - 청주시 사례 중심으로 -

김원규 ,  이수원 ,  나서현 외 2명

Crisisonomy

2018 .01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매출 증대 방안: 폐기물의 구분과 재활용 가치를 중심으로

이남경 ,  정다운 ,  신호정

전자무역연구

2021 .01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사안의 법적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 판결을 중심으로 ―

조민정

환경법연구

2024 .04

“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5 .01

사회적비용 추정을 통한 지방세 과세 방안 모색-대산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이민정 ,  정영근 ,  임응순

지방세논집

2017 .11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최적 수요 배분

인아영 ,  신광섭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4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책임 및 관리·감독책임 -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및 행정청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

박균성

공법학연구

2019 .08

서울시 폐기물관리체계 A에서 Z까지

유기영 ,  홍재선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5 .04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황계영

환경법연구

2016 .01

중국의 폐기물 법제의 최근동향과 시사점

WANG CHEN

환경법과 정책

2020 .02

아이슬란드의 폐기물 방지 및 처리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제고 요인

정혁

EU연구

2023 .05

폐기물처리업종에서의 정책지원 유효성 분석

신상철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02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와 법률유보에 대한 연구 ― 대판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중심으로 ―

이순자

환경법연구

2021 .08

수도권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 현황 비교 및 분석

길나연 ,  이서영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0

방사선 폐기물 처리 방법에 관한 조사

고태협 ,  박주영 ,  한솔 외 1명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