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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N이슈 노동N이슈 제2020-07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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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코로나위기는 ‘재난 자본주의’로 귀결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경제와 삶을 위한 전면적 체제 전환의 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양극화가 동일한 원인, 즉 현 경제 시스템의 실패로부터 유래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은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같은 주요 목표가 불분명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요소도 미흡하여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백과 부재의 탓을 정부에게 돌릴 수만은 없다.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일자리와 지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변수가 될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문제를 자신의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목차

[요약]
[목차]
[Ⅰ. 기후위기와 코로나위기가 던지는 질문들]
[Ⅱ. 기후위기와 노동의 경제학]
[Ⅲ.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뉴딜의 요청]
[Ⅳ. 한국판 그린뉴딜의 제안과 평가]
[Ⅴ.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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