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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동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워킹페이퍼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보고서] 총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안전처의 조직 개편 방안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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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1. 문제제기]
[2. 주요 이슈와 원칙]
(1) 국민안전비전자문위원회를 통한 “국민안전비전“ 수립이 필요
(2) “포괄적 재난“ 대응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업무 기능 조정
(3) “국민안전관계장관회의“를 상시화하여 한국형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수립 및 개선
(4) 청와대 내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5) 국민안전부의 “국가통합대응 조정본부“, “국가통합대응 조정 협의체“의 운영
(6) 국민안전부의 광역 또는 기초단체별 “최고 재난현장 지휘관 제도“ 신설
(7) 재난현장 중심의 국가통합 대응체계 변화
(8) 통합현장지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조정체계 및 통합 조정단 역할 필요
(9) 국가환경오염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 조정관 신설
[3. 총괄적인 국가 재난관리 체계 개선방안]
(1)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의 문제에 대한 대안
(2) 국가재난대비 미흡 및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대안
(3) 국민안전처 조직 위상과 권한 강화에 대한 대안
(4) 자문기관
(5)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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