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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31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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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장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경제주체가 건물을 공동소유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상가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회적 자산화’ 움직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산화 진행 유형은 민간주도형 자산화와 민관협력형 자산화가 존재하며, 서울시는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서울 내 부동산 가격 급등, 임대료 상승으로 사회적 자산화 관심 증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상공인과 사업주의 영업활동이 타격을 입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권과 산업생태계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내에서는 영세 사업주,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단체 등이 모여 공동의 역량을 결집시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여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 유사 사업주에게 적정 임대차 계약을 제공하려는 ‘사회적 자산화’ 움직임이 빈번해지고 있다. 해외 국가, 특히 영국에서는 ‘지방정부법’이나 ‘지역주권법’을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사회적 자산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도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공동체 자산 조성을 역점 추진과제로 설정하는 등 사회적 자산화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조직이 사회적 자산화를 추진 중
현재 광진주민연대,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공공그라운드, 앤스페이스, 빌드 등 다양한조직이 자산화를 추진 중이다. 각각의 조직은 자신의 사업 목표와 재무 여건에 맞추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본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기관(광진주민연대, 해빗투게더, 공공그라운드 등)은 민간주도형 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빌드나 앤스페이스는 국공유지나 공기업의 자금을 활용하는 민관협력형 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를 추진해야
서울시는 민간주도형 자산화와 민관협력형 자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주도형 자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첫째, 주체 간 교류 활성화 지원, 둘째, 자산화 플랫폼 구축과 운용 지원, 셋째, 자금 동원의 다양화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한다. 민관협력형 자산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유지 재산의 정보 개방과 이용투명성 확보,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사회적 자산화 동향]
임대료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자산화 관심 증대
국내외, 사회적 자산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 진행
서울시, 사회적 자산화를 지원하기 시작
[Ⅱ. 국내 사회적 자산화 사례와 특징]
민간주도형 사회적 자산화는 소유권 확보에 초점
민관협력형 사회적 자산화는 공공 자산의 민간 운영에 초점
자산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사회적 성격의 장치 존재
[Ⅲ. 정책제언]
민간의 자발적 의지·역량을 고려한 사회적 자산화 활성화 추진
민간 역량 강화를 통한 민간주도형 자산화 활성화
시유지와 공공자금을 이용한 민관협력형 자산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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