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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워킹페이퍼 [NSP Report 53] 2010년대 한국 해양정책의 과제와 전망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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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서론]
[Ⅱ. 전환기의 동아시아 해양질서]
1. 미중 간 패권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해양역학의 등장
2. 규범적 중재자로서의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한계
[Ⅲ. 역내 잠정적 해양 거버넌스 현황]
1. 동북아 3국의 현행 경계정책
2. 한일 간 잠정조치
3. 중일 간 잠정조치
4. 한중 간 잠정조치
[Ⅳ. 다자간 해법의 모색]
1. 역내 다자주의 또는 다자적 지역주의의 필요성
2. 역내 다자간 협의체의 기본 원칙 및 한계
3. 항행의 자유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역내 확산 방지 노력의 조화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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