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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권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5 No.2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31 - 160 (30page)
DOI
10.32355/OUGHTOPIA.2020.10.3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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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가운데 맞고 있는 노동의 위기에 주목하며, ‘보완적인’ 대안 분배정책으로 ‘생애주기자본금’이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네 단계를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21세기 노동의 위기를 만들어 낸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우리가 맞고 있는 노동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윤리’에 입각한 노동중심적 분배에서 벗어나야함을 주장한다. 셋째, 이 제안서가 탈노동적 발상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온 두 분배대안,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중 기초자본을 왜 더 나은 대안으로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한다. 넷째, 앞서 전개된 논의를 바탕으로 생애주기자본금이란, 변형된 기초자본을 노동시장의 대안적 분배정책으로 제안한다. 결론에서는 생애주기자본금이 노동을 분배기준으로 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내재해 있는 ‘노동’ 친화적 의미를 밝힌다.
#유토피아 기획 #생애주기자본금 #기본소득 #기초자본 #노동윤리 #Utopian Project #Basic Capital for Life Cycle #Basic income #Basic capital #work ethic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유토피아적’ 기획으로서 탈노동적 분배대안
Ⅱ. 21세기 도래한 노동의 위기와 경제적 불평등
Ⅲ. 탈노동중심적 분배의 필요성
Ⅳ. 왜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초자본인가
Ⅴ. ‘생애주기자본금’이란 탈노동적 분배 대안
Ⅵ. 나가는 말: 탈노동적 분배대안이 지닌 노동친화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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