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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손희철 (한국기업환경연구원) 박현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영신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12 (12page)
DOI
10.31324/JRS.2019.0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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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30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정책의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고려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 예비사업자, 농가 등에 사실적이고 객관적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의 대부분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간섭이 적고 대규모 설치가 가능한 농촌 및 산림 지역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를 이용 발전사업을 하는 주체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부지 임대소득 이외에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주민수용성이 악화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경제성 분석결과 기본가정에 의한 경우 비용 대비 편익 값은 1.08로 도출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 차입금 비중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차입금 비중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데 정부 보증의 형태가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영농형 태양광 발전
Ⅲ. 분석모형 및 기초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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