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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경기연구원) 김동영 (경기연구원) 이양주 (경기연구원) 이정임 (경기연구원) 송미영 (경기연구원) 이성룡 (경기연구원) 강철구 (경기연구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이은환 (경기연구원) 김한수 (경기연구원) 이성우 (경기연구원) 한송희 (경기연구원) 최민애 (경기연구원) 전소영 (경기연구원) 정복선 (경기연구원) 김욱 (경기연구원) 장누리 (경기연구원) 예민지 (경기연구원) 정혜윤 (경기연구원) 최충익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9-33]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 - 321 (3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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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DMZ와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분야별 협력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남측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증대에 부응하는 도시화 과정이 환경보다는 개발 우선적인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측도 국토건설 총계획을 비롯한 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중앙당국의 지시와 통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전 독일은 하천오염과 관련되어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동독의 수질방지를 위해 서독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비정치적인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에도 기여했다.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DMZ와 접경지역 활용 및 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가치로 환경적 가치 82%, 경제적 가치를 17%가 선택했다. 또한 접경지역의 에너지 공급방식으로는 66%의 응답자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였다.
자연환경 분야 협력 방안으로 산림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DMZ 일원의 생물자원을 조사·분석하여 산업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천 분야에서는 공유하천의 습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하천구역에 인접하여 최소한 연접된 50m를 수변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한강하구 거버넌스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상수도 분야는 DMZ 인근의 개발 계획에 따라 취수원과 취수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분산된 형태의 소규모 취수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임진강 북측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한 하수도 기술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북측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해주고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폐기물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계획’ 수립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기 분야는 북측의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배출원 관리를 위해 화력발전소 등 사업장과 농촌지역의 생물성 연소 관리기술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북측의 에너지빈곤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소형 태양광을 지원하고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연천군의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환경협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DMZ를 절대적으로 보전하고 둘째, DMZ 주변에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적용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DMZ 공간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기존 토지이용방식인 Zoning에만 의존하지 말고 Lining 방법론(강산벨트론)을 적용해야 생물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실천적인 노력을 우리가 먼저 한 후, EU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DMZ 인근 지역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자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자연(물과 에너지)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의 규모와 방식을 정하는 접근법을 시도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해당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물만을 이용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 남북 경제특구와 주거지의 소요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받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이 분명해지는 시점에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DMZ 보전 특별법을 만들고, ‘DMZ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를 남측에서 만들어 DMZ와 접경지역의 개발과 보전 방안을 미리 정할 필요성이 있다.
#DMZ #남북관계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물순환 #환경 #energy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남북여건과 협력의 기본방향]
제1절 남북관계 동향 및 전망
제2절 남북의 개발과 환경정책
제3절 동서독 환경협력과 교훈
제4절 남북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제3장 환경분야별 협력방안]
제1절 자연환경
제2절 하천
제3절 상하수도
제4절 자원순환
제5절 대기
제6절 에너지
제7절 보건
[제4장 남북 환경협력 추진전략]
제1절 남북 환경협력의 전제조건
제2절 DMZ 보전 방안
제3절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 적용
제4절 추진전략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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