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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철 (고려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19 - 253 (35page)
DOI
10.33982/clr.2020.11.3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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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 분쟁 양상의 변화로 과거의 대규모 결전 방식보다는 국지전 형태의 저강도·소규모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정착과 더불어 국가이권 및 관심 영역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집된 군사적 긴장감이 자칫 대규모·고강도 분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무력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력위협의 개념과 요건을 규정하는 국제규범이 미비하고, 게다가 국가별로 이의 해석과 적용이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쟁이나 무력분쟁으로의 확대를 예방하는 법규범으로서의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관련 학설에 따르더라도 무력위협의 개념을 제한적인 범위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위협행위들까지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 무력위협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요건이 상이하여 안정적인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무력분쟁의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력위협’의 요건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국제평화 및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무력위협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에서 제시하는 ‘무력위협’의 개념과 관련 학설을 살펴보고, 유엔헌장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무력위협의 요건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행위들이 함의하는 의미와 이것이 무력위협의 정의에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무력위협 #국제평화 #평화적인 수단 #군함 #항행의 자유 #Threat of Force #International Peace #Peaceful Means #Warship #Freedom of Navigation

목차

Ⅰ. 서론
Ⅱ. 무력위협에 관한 해석
Ⅲ. 해상에서의 무력위협 개념 검토
Ⅳ.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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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 2013 / 국제법론(17판) / 삼영사 google schola 박광용 / 2008 / 역사를 전환시킨 해전과 해양개척 인물 /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google schola 임경한 / 2017 / 21세기 해양안보와 국제관계 : 갈등과 협력 그리고 경쟁 / 북코리아 google schola 최원목 / 2007 / 국제법 강의 / 이화여대출판부 google schola 김석현 / 2009 /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역사적 발전과 그 의의 / 국제법평론 (30):1~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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