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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75집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9 - 56 (28page)
DOI
10.15300/jcw.2020.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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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업무과정재설계의 관점에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복지사업의 업무처리과정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지자체 수행 국가복지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6개 중앙부처의 국가복지사업과 시군구 지자체 대상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신청, 조사, 결정,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수행 국가복지사업은 약 60%에 해당하는 175개로 이 중 보건복지부 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여가부,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순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부담에 있어 시군구 공무원은 자산조사, 자원관리, 사례관리, 확인조사 등 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기초보장 대상자 상담 및 사례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분야로 지목한 데 반해,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은 상담 및 신청(민원)에 대한 업무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무처리 불편사항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업무관련 권한의 확대, 각종 증명의 간소화, 집중된 업무의 분산, 지자체 업무 쏠림에 대한 개선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력확대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와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자체 국가복지사업 실태 및 업무부담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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