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제한사유 중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미술저작물등의 자유이용』에 관한 소고 - 기술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

한태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태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1卷第4號(通卷第106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41 - 167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저작권 제한 사유 중 사회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2가지 사유들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먼저 사적복제와 관련하여, 법원은 웹하드를 이용한 복제행위가 인정받기 위하여는 원본이 적법해야 한다고 하여 저작권법 규정에 없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웹하드는 서비스제공자를 매개로 하며 한 명씩 복제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정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사용’에 해당되어 사적복제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바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등의 이유에서 종국적으로는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개정 전까지는 웹하드의 개별 이용자들 간에 공모 등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웹하드 이용자의 개별 복제행위들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사적복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저작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복제행위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의 저작권의 제한 사유로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자유이용이 허용된다. 그런데 법원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의미를 옥외장소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저작권법의 문언적 해석에도 맞지 않고 옥내 장소가 옥외 장소보다도 훨씬 공중에게 개방적일 수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도 부당한 면이 있다. 그리하여 옥내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등에 대한 저작권 제한을 위한 최근 신설된 부수적 복제 조항 및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미술저작물등은 주로 사진 혹은 영상 촬영 등의 배경으로 사용되는바 전자의 우연성 조건 등을 만족하기 어려웠으며, 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측면에서 후자가 인정되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국, 소위 파노라마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중에 개방된 장소는 옥내 장소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urt asks for the requirements of the legality for the original that were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 of copyright law in order for the duplicating activity using webhard to be admitted as th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As webhard is a kind of system that an individual duplicates one by one through the service provider not like P2P that the duplication by multiple users is carried out simultaneously, it would be originated from that there is a room for it to be admitted as the personal duplication by being sorted as "the use within the restricted range such as home". However, such interpretation of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by the court does not seem appropriate for many reasons as it may be the one that violates the stipulation of copyright law. But, as the realistic necessity of restricting the private duplication using webhard exists, it can be regarded as the joint tort in a regard that the copyright of its owner is infringed as it reaches the level that it exceeds the private duplication eventually by combining individual duplicating activities of webhard users.
The use of art works displayed in the open public place is freely allowed as the another ground of restricting the copyright. By the way, the court interprets the meaning of open public place as the outdoor one in restrict way. However, it can be the inappropriat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indoor place can be more open to public than outdoor place occasionally as well as literal interpretation of copyright. So, to restrict copyright of the art works exhibited in indoor place open to public, I tire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that Incidental inclusion of copyright material newly revised regulation or fair use regulation can be applied as alternative way. But restricted copyright of the art work, so called freedom of panorama is usually admitted in case of background of picture or video that it can not be easily seen as incidental inclusion or it dose not have any meaningful changes. So it is somewhat hard to apply those regulations to restrict copyright of the art works exhibited in open public indoor place. Consequently, it is more proper that interpreting the copyright law Article 35, Exhibition of Reproduction of Works of Art, etc., can be applied even to the art works exhibited in the open public indoor place.

#원본의 적법성 #공중에 개방된 장소 #사적복제 #공동불법행위 #파노라마의 자유 #부수적 복제 #공정이용 #legitimacy of the original #open public place #reproduction for private use #joint tort #incidental inclusion of copyright material #freedom of panorama #fair use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4 / 채권각론 / 박영사

김상용 / 2003 / 채권각론 / 법문사

송영식 / 2013 / 지적소유권법(하) / 육법사

윤철홍 / 2001 / 채권각론 / 법원사

이은영 / 2004 / 채권각론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1]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일반거래상 자유롭게 양도될 필요성이 큰 재산이므로,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은행으로서는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극장, 비디오 등 오프라인에 한정하여 저작권에 관한 독점적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상의 복제, 전송 등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거나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상 이용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 오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1] 재건축조합원들을 위법하게 제명한 상태에서 제명 조합원들이 분양받아야 할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것은 재건축조합원들의 수분양권을 위법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2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태일

소속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01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차상육 미디어와 인격권 2020 .12

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에 초점을 둔 먹거리 중심의 미술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배현순 , 민하영 , 조우미 가정과삶의질연구 2021 .09

헝가리 MTVA 아카이브로 본 북한미술

홍성후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21 .07

이창훈 방송문화 2017 .06

북한 정치 선전 포스터 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으로 형성된 북한 스타일 (1945-2019) -시대구분으로 본 북한 선전화의 창작과 그 특징-

류현국 Design Works 201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007286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