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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9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59 - 286 (28page)
DOI
10.31839/DALR.2020.11.8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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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역할의 증대는 오늘날 국제법의 특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제기구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의 활동, 특히 국제위법행위와 관련된 귀속 및 책임과 관련된 문제 또한 야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별개의 국제법인격을 갖는 행위자로서, 국제기구의 회원국은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행위에 따라 국제기구가 행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회원국에 부과될 수 있으며, 반대로 회원국이 행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또한 국제기구에 부과될 수 있다.
하나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기구 및 회원국에 귀속되는 이중 귀속 문제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DARIO가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책임법 체제 관련 1차 규범의 미성숙으로 인한 본질적 문제로 인하여 이중귀속 쟁점은 사법기관에서 통일적인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국제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중 귀속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중 귀속은 국제기구와 회원국 간의 명확한 책임 소재, 양 기관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주장된다면, 이는 국제기구와 회원국 모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하여 이중 귀속 문제가 더욱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에 따라 이중 귀속 쟁점이 국제기구의 책임법체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 귀속이 관련 사건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개념으로 발전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국제기구책임초안 #국가책임초안 #이중 귀속 #국제기구 #공유 책임 #DARIO #DARSIWA #Dual Attrib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ared Respons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Ⅲ. 국제위법행위의 국제기구 및 회원국으로의 이중 귀속
Ⅳ. 이중 귀속과 공유 책임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박현석 / 2017 / 국제기구를 이용한 회원국의 의무 면탈 / 홍익법학 18(4):35~60 dbpia 박현석 / 2017 / UN 안전보장이사회 決議에 대한 국내법원의 司法的 統制 / 홍익법학 18(2):143~166 Crossref 최지우 / 2015 / 유엔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유엔과 파견국의 배상책임: DARIO 상 ‘실효적 통제’ 기준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22(2):233~275 dbpia 최지우 / 2019 /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 google schola M. Hirsch / 1995 /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ward Third Parties: Some Basic Principles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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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서울국제법연구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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