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현 (세종연구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0년 겨울호 제25권 제2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1 - 100 (40page)
DOI
10.18031/jip.2020.12.25.2.6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중국을 의식한다. 특히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 영향력을 매개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해왔다. 한국 담론장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필요성’은 마치 하나의 모범 답안처럼 여겨져 왔다. 본고는 대안적 답안을 모색한다. 그 시발점은 엉뚱하게도 도널드 트럼프다. 트럼프는 2017년 취임과 동시에 “중국의 도움이 있든 없든” 북한과 거래하겠다고 했다. 외교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는 북핵문제에 있어 ‘외교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돌출 성격으로 성사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역대 어느 북미 협상보다도 문제 해결에 양국의 최정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직접 숙의한 자리였고, 그만큼 문제 해결에 가까웠던 역사적 순간이기도 했다. 북한에서 결국 핵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직접 마주 앉은 것은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시도해볼만한 것이었다. 처음이라 정상 간 ‘톱다운’ 프로세스가 보여준 분명한 한계도 보았다. 하지만 이를 보완해 한국이 북핵 해법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이를 기초로 동맹인 미국이 북한과 향후 실무회담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본고는 현재의 교착 국면 상태에서 과거의 ‘중국 역할론’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역할을 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중국 역할의 ‘한계’를 지적한다.
#미중관계 #북중관계 #북핵 #중국역할론 #한반도 #U.S.-China relations #China-Nor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 변수는 과연 ‘상수’인가?
Ⅱ.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핵 해결을 시도한 트럼프
Ⅲ. 북중 정상회담을 통한 중국의 견제
Ⅳ.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불안
Ⅴ. ‘중국 역할론’ 기대의 한계
Ⅵ. 한국 및 국제사회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도경옥 / 2019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 통일정책연구 28(1):27~50 dbpia 이동률 / 2019 /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 한국과 국제정치 35(1):157~192 Crossref 오승렬 / 2017 / 미국과 중국의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서의 한반도와 북핵(北核) 딜레마 / 국가전략 23(3):63~94 dbpia 유현정 / 2018 / ‘종전선언’ 관련 북·미간 입장 차이와 중국 변수 google schola 이희옥 / 2013 / 중국의 대북한 동맹안보딜레마 관리대미인식과 북한지정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중소연구 37(3):49~7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 미중·한미관계 및 한중·북중관계를 중심으로
김진호 한국동북아논총 2018 .06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김상배 한국정치학회보 2020 .09
미중 패권경쟁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
박용수 한국동북아논총 2020 .03
중국의 한반도 정세 관리와 역할 변화
나영주 국제정치연구 2020 .03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김학노 한국정치학회보 201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