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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완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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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요인을 북―미―중 3국의 이해관계의 방정식에 찾고, 우리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적 대응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그 동안 한미 양국은 중국 역할론에 기대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해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중국의 대북 정책 여하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의도를 비웃듯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고, 동시에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미중 간 입장 차이와 함께 중국의 방관과 압박의 이중플레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핵·미사일 실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는 대북공조체제로부터 중국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비록 미중 사이에서 선택지가 그다지 넓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North Korea Nuclear #the U.S.-China relationship #China's strategic ambiguity #prevention of China's exit #Conflict manage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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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 2016 / 국제정치 변수로서의한반도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135~180 google schola 나영주 / 2015 / 동북아 국제정치의 쟁점과 전망 / 창원대 출판부 :35~82 google schola 박형중 / 2013 / 북한의 대화제의 배경과 향후 전망 google schola 서보혁 / 2017 / 한반도 평화체제 google schola 오승렬 / 2012 /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 수은북한경제 (겨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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