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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예지 (중앙대학교) 강창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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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도시는 성장하면서 외연적 확산을 겪었다.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자동차 이용의 증가, 교통정체 발생, 과도한 에너지 소비,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대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토지이용의 혼합이 등장하였고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토지이용의 혼합 가운데 복합용도개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관심이 높지만, 복합용도개발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서울시 복합용도개발의 세 가지 유형이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에 미친 영향을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복합용도개발 위치와 연면적 자료, 전자지도 자료, 집계구 자료, 기타 공간 자료에 다층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복합용도개발을 주거형, 몰형, 민자유치 역사형으로 구분한 후 광역 효과와 국지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광역효과로 보면, 주거용 토지가격은 각 복합용도개발에서 멀어질수록 하락하였고, 비주거용 토지가격은 민자역사형만 멀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국지 효과를 보면, 몰형과 민자역사형 복합용도개발에 대한 접근성은 최대 반경 2km 이내에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토지 가격에 프리미엄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용 복합용도개발에 대한 접근성은 주거용 토지가격을 높였지만 비주거용 토지 가격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몰형과 민자역사형 복합용도개발의 긍정적 외부경제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중교통망과 보행자 친화 가로망과 연계하여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민자역사형 복합용도개발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공공투자에 따른 우발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연구의 접근방법은 향후 우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자료와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
Ⅴ.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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