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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4집(통권 제5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53 - 28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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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박스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세계 각국의 특허박스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회원국에서는 OECD BEPS PROJECT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도 각국의 경제상황과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참고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특허박스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바, 특허박스제도를 적용 받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있는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허박스 #조세우대 #조세감면 #기술혁신 #혁신경제 #Patent Box #Tax Preference #Tax Reduc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Innovation Econom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특허박스 관련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Ⅲ.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현황과 시사점
Ⅳ. 한국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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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림 / 2018 / 중국의 기술혁신 및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제도 연구-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 / 조세연구 18(4):235~268 dbpia 윤성만 / 2019 /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이예린 / 2017 / 항암제의 국내 임상시험 소요기간 및 허가동향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정정규 / 2018 / 한국기업의 연구개발 회임기간 현황 및 정부 지원제도 효과분석 google schola 제주연구원 / 2019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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