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특허박스(Patent Box)제도에 대한 고찰

구진열;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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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진열 (홍익대학교) 최정희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9輯第1號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1 - 1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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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혁신활동은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 가속화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특허, 지식재산 창출과 같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투자 및 연구·개발(R&D)과 같은 투입단계(front end)에서 이루어지거나, 혁신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지원 등 산출단계(back end)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산출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세제지원이 특허박스 제도이다. 특허박스제도는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특허박스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는 바로 영국이다.
국내에서는 영국의 특허박스제도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은 있었으나 복잡한 규정 및 적용방식 때문인지 아직 영국의 특허박스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는 논문은 없다. 그러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하여 영국의 특허박스제도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영국의 특허박스제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을 고찰하고, 현재의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은 특허박스 적용 대상 기업의 총소득 중 특허 등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하여 특허박스 공제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여 해당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특별 지식재산(IP) 세율인 10%로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특허박스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관련 IP소득’의 분류 및 ‘관련 IP이익’의 확정, 비용분담약정, 특허박스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규정 등 복잡한 내용이지만 체계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국세청에서 운영 매뉴얼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 특허박스제도의 핵심은 8단계로 이루어진 ‘관련 IP이익’의 확정 과정인데, 각 IP를 유형별로 범주화하고 그에 관련된 지출을 연결하여 연구개발(R&D) 활동과 조세혜택을 연계하고 있다.
2022년 초를 기준으로 26개 국가가 특허박스, 지적재산박스(Intellectual Property Box), 혁신박스(Innovation Box)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투자유치 및 활성화, 리쇼오링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지, 만약 도입한다면 적용 기업 및 적용 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정책적·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영국제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업 혁신활동을 장려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Since innovation promotes not only the growth of companies but als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ovide a lot of incentives for companies’ innovation activities, such as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se incentives can be provided at the front end, such as investment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or at the back end, for outputs generated as a result of innovation activities, and the patent box system is a representative tax incentive at the output stage. The patent box system is a system that benefits companies by applying a lower tax rate than the general corporate tax rate to corporate profits generat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that has received the most attention in the world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patent box system.
Therefore, there has been a steady interest in the UK’s patent box system, but due to its complex statutes and application methods, there is still no article in Korea that introduces the UK’s patent box system in detail. However, since it is very important and meaningful to examine the UK’s patent box system for the design of tax benefits for corporate innovation growth,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ails of the UK’s patent box system centered on the relevant regulations, reviews the current operation situation,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The UK applies a 10% corporate tax rate to all profits attributable to patents out of the total corporate income of companies subject to the patent box. Rather than applying the 10% corporate tax rate directly, the system is designed to have the same effect as reducing the corporate tax rate to a special IP tax rate of 10% on such profits through a systematic calculation structure. In particular, the legislation is complex but systematic, including the classification of ‘relevant IP income’ and determination of ‘relevant IP profits’ subject to the patent box benefit, cost-sharing arrangements, and statutes to prevent tax avoidance using the patent box system, and the HMRC has issued an operation manual to operate the system. The core of the UK’s patent box system is the eight-step calculation process of ‘related IP profits’, which categorizes each IP by item and connects related expenditures to accurately calculate them.
Whether a patent box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and if so, the scope of applicable companies and industries, is still a matter of policy and institutional discussion. However, the UK’s patent box legislation an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patent box system, which applies to companies of all sizes and almost all industries, will certainly have grea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a patent box system in Korea.

#지적 재산 #특허박스 #혁신박스 #연구개발(R& #D)지원 #혁신활동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Box #Innovation Box #Incentives for Research & # Development #Innov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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