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절차적 위법사유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3117 판결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확인서란 무엇인가?

확인서는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을 담아 작성받는 문서이다. 이는 행정처분의 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소송상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 증거가치는 작성의 임의성과 진정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Q: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후속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연구 결과, 위법한 행정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기초로 한 후행 처분은 사실인정의 기초에 흠이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조사의 하자가 조사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후속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다.

김병주

doi:10.29305/tj.2021.02.18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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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병주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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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은 인권침해를 야기한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사공무원의 회유나 압박에 따라 행정처분의 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 그 소송상 취급이 문제된다. 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현장녹음이나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확인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응의 증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낮게 평가하거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에서는 종전의 판례 법리에 따라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대상자의 확인서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엿보인다면, 항소심법원과 같이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사실상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의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등 적법절차원칙이 더욱 철저하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꾀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만으로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당사자의 절차적 보장을 후퇴시키며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행정청에 유리한 해석론을 취하는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 investigating officer’s abuse of his or her authority committed during the course of an on-site investigation of a medical care institution causes human rights violations. In particular, if any person under investigation signs a confirmation letter that contains his or her admission of the facts of elemen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were coerced through conciliation and pressure by the investigating officer in the situation that such person was significantly intimidated psychologically. It is reasonable that the evidentiary value or credibility of such confirmation letter would be lowly rated or even rejected, unless the administrative agency actively proved authenticity and voluntariness of such confirmation letter to such an extent as to be reasonably acceptable based on objective materials including on-site recordings and third party statements. Following the legal principles of precedent case laws, the Supreme Court of this case law assumes its stance by easily accepting the credibility of the confirmation letter prepared by the person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if any circumstance under which the voluntariness is difficult to admit, it is right to reject its credibility. Moreover, in order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parties during the course of the on-site investigation of a medical institution constituting an actual, authorize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due process principles including obligation of prior notice, right to an attorney, and right to remain silent should be strictly realized. It is desirable to reject any attitude wherein the court undertakes an analysis theory in favor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enjoys actual superior status, while retreating due process rights guaranteed to the parties in violation of legal principles only for practical reasons, including difficulties to gain effectiveness or attempts to establish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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