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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이희태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99 - 2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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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시광역시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의 현황과 그 차이의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공동재산세제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되는 공동재산세제도는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분석결과 부산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력은 재정자립도, 재정자 주도, 지방세 규모, 재산세 규모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부산시 자치구 간 재정력의 차이는 공동재산세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서울시 관할구역 내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와 거의 같거나 그것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 간 재정 형평화 제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의 불충분성등으로 인해 형평화 효과에 한계가 있었고, 자치구 간에 새로운 불공평성이나 역차별을 초래 할 수도 있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재산세제도를 부산시에 도입할 경우 재정력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광역시에 적합한 공동재산세제도의 도입형태를 제안하였다.
#재정력 #공동재산세 #재정 형평화 #자치구 #정부지원금 #fiscal disparity #shared property tax #fiscal equalization #self-governing districts #grants-in-aid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지원금제도의 현황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의 실태
Ⅴ. 재정력 차이 해소방안으로서 공동재산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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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5 / 현대지방재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권보람 / 2019 /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남철 / 2011 /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 지방자치법연구 11(3):175~203 dbpia 김보현 / 2010 /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실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도시연구 11(3):87~104 dbpia 배준식 / 2008 / 지역 간 재정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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