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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혁 (서울대학교) 김수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23권 제1호 (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75 - 2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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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발달은 공공행정영역에서 시민참여의 수준과 지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시대의 정부 주도적 공공행정이론과 현재의 전자정부 담론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일어나는 디지털 시민참여 사례들을 조명함으로써 디지털 공공행정에서 시민참여가 어떤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이론화했다. 특히 본 연구는 아날로그 시대의 시민참여 단계를 구체화한 Arnstein의 시민참여 사다리 모형에 착안하여, 디지털시대의 공공행정에서 시민참여가 어떤 단계로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시민참여의 발전 단계를 공공행정에서 정보의 흐름, 정보 참여 활동의 수준, 정책 생산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공개(1단계), 맞춤형 e-서비스(2단계), 온라인옴부즈맨(3단계), 시민소싱(4단계), 시빅해킹(5단계), 시민행정(6단계)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단계가 올라갈수록 공공행정에서 시민에 대한 권력재분배와 영향력이 증가하고 국가가 지원가적 역할을 수행함을 설명하였다. 이 유형화 작업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나 조력자 역할을 넘어서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고안하고 사회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이 디지털공공행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
#디지털 공공행정 #온라인 시민참여 #시민참여 사다리 #유형화 #Digital Public Administration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Typology

목차

Ⅰ. 서론
Ⅱ. 국가 중심적 공공행정이론
Ⅲ. 아날로그 공공행정에서 시민참여의 단계
Ⅳ. 디지털 공공행정에서 시민참여 유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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