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성 (고려대학교) 김법연 (고려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49 - 374 (26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349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AI 규제는 현재 자율적 규제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발적 준수가 전제가 되는 윤리가이드라인은 자발적 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규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AI에 대한 법률이라는 강제력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윤리 가이드라인과 법률로 넘어가는 과정 사이에서 둘 사이의 연결성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AI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업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AI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AI 규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과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AI 규제에 대한 의미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민사 책임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U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rtificial Intelligence civil liabilit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regul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 내 AI 관련 기술에 대한 규제논의의 동향
Ⅲ. 유럽연합 내 AI 관련 기술 및 운영자 등에 대한 규제의 주요내용
Ⅳ. 결론
참고자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문번역문] 미국의 인공지능(AI) 윤리 및 거버넌스 현황
John P. Sullins ,  권은정 경제규제와 법 2019 .11
인공지능(AI)과 자율규제
주윤경 KISO 저널 2022 .12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제 동향
김법연 경제규제와 법 2021 .05
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강진원 ,  김혜나 정책브리프 2024 .02
국제적 권고ㆍ지침 분석에 바탕을 둔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국제조약안의 모색
박기갑 국제법학회논총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