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기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권 제1호 (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9 - 94 (26page)
DOI
10.21807/JNAS.2021.03.98.06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2018년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많은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농민수당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2년간에 걸쳐 어떠한 수준에서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비중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남과 고창,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북, 전남, 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농민수당 관련 공약의 이행에 대해 환경, 제도, 예산 등의 투입 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를 위해 SMART 척도를 활용하며,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감성분석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별 서로 다른 형태의 제도화 등으로 지역에 따른 수혜 농민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농민수당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말미암아 열악한 재정 여건에 처해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에는 농민수당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국가사무화를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SMART 척도 평가는 지원 대상 및 수준의 적정성,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와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부의 수혜 계층과 비수혜 계층 모두가 고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직무 및 예산 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약이행평가 #스마트 #농민수당 #기본소득 #성과관리 #Pledge Implementation Evaluation #SMART #Farmers Allowance #Basic Income #Performance Management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검토
Ⅲ. 자치단체 공약 이행 현황 및 평가
Ⅳ. 시론적 평가를 통한 발견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경기, 고창, 전남, 전북, 해남. 민선7기 농민수당 관련 공약 및 이행 현황 자료 / 경기, 고창, 전남, 전북, 해남 홈페이지 google schola 경기도의회 / 2020 / 제344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 경기도 google schola 2021 / 고창, 전북, 해남. 2019년, 2020년, 2021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고창, 전북, 해남 홈페이지 google schola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및 조례 정보 google schola 김미경 / 2006 / 매니페스토와 스마트 분석 도구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MZ세대의 자기애성향, SNS 이용동기, 과시적 여가소비의 관계
장나연 ,  주진영 ,  신규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22 .09
대학생들의 COVID-19 전후 여가변화와 여가동기 및 건강신념과의 관계
박광호 ,  이승연 ,  김진원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20 .09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유영성 ,  정원호 ,  이관형 이슈&진단 2019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034-00162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