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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문숙 (서울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9 No.2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29 - 344 (16page)
DOI
10.17548/ksaf.2021.03.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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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나타내고 있다. 본 수치는 OECD 국가군 에서도 제일 낮은 수치로 이미 심각한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인 인구문제로 등장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정책의 융합적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정책 다시 생각하기〉에서는 서론에 이어, 첫째, 현재의 보육지원정책을 보육료․유아학비지원, 아이돌봄,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 보육지원 정책 및 쟁점을 보육료·유아 학비지원, 양육수당, 아이 돌봄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정책과제를 국공립사설 확충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 아이돌보미서비스의 확대 및 영아기 보육지원강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과 함께하는 보육정책, 변화하는 가정에 따른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결론으로 국⸱공립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 아이돌보미서비스의 확대 및 영아기 보육지원의 강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과 함께 가는 보육정책, 가정의 변화에 따른 지원,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Convergence policy(융합적 정책) #Childcare Policy(보육정책) #Low Fertility(저출산) #Total fertility rate(합계출산율) #Patenting Allowance(양육수당)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육시설 공급 및 이용
Ⅲ. 보육지원 정책 및 쟁점
Ⅳ. 정책과제
Ⅴ. 결론
Referenc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Choi Young / 2018 / Direction Korean Child Allowance System / Archives of Universal Child Allowance Plan Policy Discussion Meeting google schola Chosunilbo / 2017 / Poured 126trillionaon on the low rate google schola D’Addio, A. C. / 2003 /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 The role of policies / OECD Publishing google schola Esping-Andersen / 2015 / Re-theorising family demographic / Polulation and Development 41(1) google schola Gauthier, A. H. / 1997 / Family Benefitsand fertility : An Economic analysis / Population Studies 51(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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