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상품화 · 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 · 가족양립정책, 1990~2014 : 출산휴가 ·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출산휴가 ·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전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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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윤정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79 - 2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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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 일가족양립정책의 역사적형성, 1987∼2000 : 국가의 여성고용촉진전략과 가족의존적 제도화

전윤정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2017

한국 일가족양립정책의 역사적형성, 1987∼2000 : 국가의 여성고용촉진전략과 가족의존적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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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가족양립정책의 가족주의와 변동, 1987~2015 —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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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탈상품화 · 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일 · 가족양립정책, 1990~2014 : 출산휴가 ·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전윤정 한국여성학 2015.09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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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일 · 가족양립정책의 발달의 경로를 역사적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대표적으로 출산휴가 ·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정책을 군집분석과 다차원척도 분석을 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일 · 가족양립정책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상품화 · 가족화 차원에 머물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 본격적인 제도형성을 이루며 (잠정적)경로이탈이 발생하였다. 여성정책에 진보적인 정부와 여성, 시민, 노동단체의 연대로 모성보호 정책이 도입되면서 출산휴가확대, 육아휴직제도 급여지급 등이 현실화 되었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일 · 가족양립정책은 2001년을 기점으로 탈상품화 · 탈가족화의 제도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따른 제도적 유제가 남게 되는데, 휴가제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면서 수혜대상이 정규직 취업여성으로 한정되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이 정책대상에서 누락되면서 보편적 체제로 형성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도적 전환점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이다. 변화의 요인은 정부의 보육 공공화의 축소, 민간중심 서비스 동원체계의 확대, 보육료 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급방식의 도입.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하면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일 · 가족양립정책이 (재)가족화 방향으로 경로의존적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역사적 시기에 따른 변화로 보육정책은 암묵적 가족주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발달경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휴가제도의 보편적인 개혁,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강화, 국가중심의 서비스제도를 확충하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ed at looking into the developments of Korea’s work-family balance policy during the period of 1990 and 2014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Cluster analysis and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showed that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emerged in full swing in 2001 making a deviation (temporary) from its path and then displayed a tendency of regression in2009.
In Korea, a work-family balance policy had been at a just nominal level from 1900 to 2000 in the state of commodification and familiarization. However after progressive President Kim Daejung was inaugurated in 2001,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started gaining momentum leading to a temporary the path departure. In a strong coalition with women’s rights organizations, civic groups, female groups, civil organizations, and labor organizations, the pro-women government embraced a maternity protection policy along with expanded usage of maternity leave and provision of paid parental leave. Driven by those advances,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shifted its path from commodification to decommodification marking the year 2001 as threshold. However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was not able to join mainstream ones as the government designated the Employment Insurance as the financial provider of paid maternity or parental leave limiting eligibility of those benefits strictly to the employed women.
Second institutional shift had arisen in 2009 when President Myeongbak Lee was at the helm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renounced the publicness of childcare service and expanded childcare service provision by the private sector followed by adoption of childcare vouchers and childcare allowances as another tool of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Those changes led the work-family policy to make a regression toward its path dependence under the influence of (re)familiarization.
However, hierarchical inequity emerged within the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system due to its unique historical background and resulting institutional heritage. The childcare policies have acquired implicit familism as a result.

#일 · 가족양립정책 #출산휴가 · 육아휴직제도 #보육정책 #탈가족화 #탈상품화 #경로의존 #경로이탈 #work-family balance policy #de-commodification #de-familialization #path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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