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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성균관대학교) 남현동 (국정정책연구원) 남태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77 - 111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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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수원국의 정책 타당성에 맞게 투입되었는지 원조 효율성을 측정함으로써 원조의 지속적인 질적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변규모수익을 가정한 CCR 모형의 평균 효율성은 0.15이며, 전체 수원국 중 효율적인 운용 국가는 알제리로 나타났다.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한 BCC 모형에서는 평균 효율성이 0.94이며, 파키스탄을 포함한 9개 국가가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비효율적인 국가들의 경우, ‘규모의 비효율’이 원인으로 투입 비중을 낮추고 생산 효과를 증대시켜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조사업의 결정요인으로 공직 남용, 정부 효과성, 정치적 안정과 같은 환경요인이 유의미하게 원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수원국 환경에 적합한 원조사업의 사회적 책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공적개발원조 #재정 효율성 #정책 타당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거버넌스 환경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inancial Efficiency #Policy validity #Sustainability #Governance environment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9)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18 /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google schola 강성진 / 2012 / 공적개발원조(ODA)가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국제통상연구 17(2):51~71 google schola 강윤호 / 2014 /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행정논집 26(3):601~628 google schola 강정석 / 2016 /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강주홍 / 2011 / ICT 부문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방안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6(3):167~1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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