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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지은 홍주석 김민곤 (한양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7 - 2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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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재정적·정치적 딜레마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떠한 재정행태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접근 및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선택론의 이론적 정합성을 개선할 사례를 보완하고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확대 상황에서 합리적인 재정지출 결정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를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실증 분석할 근거를 기술적으로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예산 극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교육현안에 투자되는 순 교육경비보조금의 상대적 삭감 등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탐색을 실증하기 위해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무상급식 실시가 순 교육경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정적, 정치적 딜레마 상황에서 ‘공공인’이기보다는 경제인으로서 하석상대(下石上臺)식 재정결정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본 결과는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과 공공선의 달성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재정 행태를 감시하고 개선해야 할 제도적 보완과 시민 참여의 필요를 내포한다.
#기초자치단체 #공공선택론 #무상급식 #교육경비보조금 #패널회귀분석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무상급식 사례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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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 / 2010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 조달 연구 google schola 고수주 / 2019 /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 분석 / 지방교육경영 22(3):1~22 google schola 공은배 / 2011 /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google schola 권동현 / 2018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결정요인 연구: 공립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4):173~193 dbpia 김대진 / 2009 / 중위투표자모형과 공공선택: 수도권지역의 재산세 인하 사례 분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1):57~7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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