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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동현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김태영 (경희대학교) 윤영석 (경희대학교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3 - 1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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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영향요인을 학교특성 변인과 지역적 특성변인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에서 정규교원비율, 정치적 요인, 재정자립도는 정적인(+) 영향을, 사설학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결정 요인은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인구하적 특성변수인 도시규모는 정적인(+) 영향을, 학생수와 재정자립도는 부적인(-)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1인당 소득세는 정적인(+) 영향을, 기초수급자수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면 보조금 지원결정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전국 공립초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여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정당일치 여부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한 데에 의의가 있다.
#local education finance #education subsidies #panel logistic regression #local education policy #political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local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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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배 / 2011 /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google schola 김민희 / 2011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지원 사례 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5(3):223~244 dbpia 김병주 / 2007 / 초·중등교육의 학부모부담경비 적정화 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6(2):153~191 google schola 나민주 / 2009 / 교장공모제의 공모교장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7(3):297~320 dbpia 남궁근 / 1994 /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한국행정학보 28(3):991~10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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