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에 관한 연구

이공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공주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1號(通卷第8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21 - 241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예전 같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대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행복하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좋은 것이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환자본인과 환자가족 등에게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2017. 8. 4.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은 연명의료중단을 환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기에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고귀한 목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환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환자대신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하는 환자가족은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게 된다. 또한 담당의사는 환자와 환자가족이 동의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양심으로서의 내적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자, 환자가족, 담당의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주면서 환자의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하여, 그리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연명의료중단이 결정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최종적으로 전문가인 의료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여 다른 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대상 탈락자의 불만, 대상자 악용의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적극적 안락사도 논의되는 현시대에,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소극적 안락사제도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키고 운영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모든 환자들이 삶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며, 그로인한 환자가족, 의료인의 기본권까지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명의료중단 환자의 국가책임제는 즉시 도입하여야 한다.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medicine, today many patients can now live longer after treatment unlike in situations when people could die in the past, and accordingly, the average human life span has increased. However, living for a long time does not necessarily bring happiness and good to people. Only a long life with good health is truly good. A long life with sickness would cause many challenging problems to the patient himself and his family.
Korea enacted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LST") Decision Act to protect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by ensuring the best interests of irreversible patients and respecting their self-determination. The Act takes effect on August 4, 2017. The essence of the LST Decision Act is that the patient can decide to stop LST.
The decision to stop LST is a really difficult issu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right to lif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also has the noble purpose of ensuring the patient’s right to end his life in peace, but in reality, the patient may choose to discontinue LST because further treatment is an economic burden to his family, or the family of the patient who decides to discontinue LST on behalf of the patient feels guilty for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patient until the end. In addition, when, with the agreement of the patient and the patient’s family, the doctor in charge must execut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he will suffer internal conflicts due to the sting of conscience.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the patient, the patient’s family, and the doctor in charge, and to guarantee the patient’s right to end his life in peace,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discontinued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introduced.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LST Interruption’ is a system by which the decision on LST interruption is based on the consent of the patient, or on the consent of his family when the patient’s intention is not confirmed, and by which when LST discontinuation is determined by the medical judgment of the medical practitioner, the responsibilities for subsequent procedures are all assumed by the state.
Since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ST is finally judged by medical professionals, the criteria and targets are clear, the biggest advantage is that complaints of dropouts, problems of abuse of targets, and the problems of blind spots found in other welfare systems do not occur.
Nowadays when active euthanasia is also being discussed, even the passive euthanasia system that is legally possible with the decision to suspend LST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 of all patients in an irrecoverable state to end their lives in peace. In doing so,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family and medical personnel should be guaranteed. Therefore, the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or Patients with LST Interruption should be introduced immediately.

#연명의료중단 #국가책임제 #환자의 기본권 #환자가족의 기본권 #의사의 독립성 #Life-sustaining Treatment Suspension #State Responsibility System #Fundamental rights of Patients #Fundamental rights of a Patient's family #Independence of doctor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상돈 / 2018 / 불평등 인식이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영향: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매개효과분석 / 공공사회연구 8(2):5~35

김진경 / 2010 /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3(2):123~136

김종세 / 2010 /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회생불가능한 연명치료환자의 생명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8):1~20

김현미 / 1998 / 뇌졸중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른 가족의 부담감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12)

문재영 / 2011 / ‘대한의사협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2009)’에 대한 한국 중환자 전담의사의 인식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4(3):266~27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공주

소속기관 상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6 이용수 7,44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안락사 사례로 보는 생명과 권리의 문제

양준석 인간연구 2023 .08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서 간호사의 역할

이은영 , 지희주 , 조정숙 생명, 윤리와 정책 2021 .04

세 영화에 재현된 안락사 담론: <밀리언 달러 베이비>, <유 돈 노우 잭>, <미 비포 유>

한애경 신영어영문학 2020 .08

텍스트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호스피스완화돌봄 연구의 지식구조 및 시기별 연구동향

장선희 , 염동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 .10

연명의료중단 법리의 재검토 - 법과 현실을 중심으로 -

김후년 법이론실무연구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