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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9 - 1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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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자산구입 정책의 결과 나타난 미국 상업은행들의 과도한 초과지불준비금과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불정책을 마르크스의 대부 가능한 화폐적 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이 글은 은행의 초과준비금이 중앙은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은행 기업과 가계의 대부 수요에 의해서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고, 은행 준비금 이자 지불은 은행 대부를 위축시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은행 대부는 주로 대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마르크스의 대부 가능한 화폐적 자본 이론을 살펴보고, 그 이론이 화폐공급이 주로 대부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적 화폐공급 이론임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 상업은행의 과도한 초과준비금은 대부 가능한 화폐적 자본이 대부 수요에 비해 과도하여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일종의 퇴장화폐인 “화폐형태의 유휴자본”이고, 그러한 퇴장화폐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목차

1. 서론
2. 대규모 자산매입과 미국 상업은행의 준비금 축적 및 실물경제의 관계
3. 미국 상업은행의 초과준비금과 준비금 이자 지불에 대한 논쟁
4. 마르크스의 화폐적 자본 이론과 지불준비금과 준비금 이자 지불 정책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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