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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9 - 1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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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대규모 자산구입 정책의 결과 나타난 미국 상업은행들의 과도한 초과지불준비금과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불정책을 마르크스의 대부 가능한 화폐적 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이 글은 은행의 초과준비금이 중앙은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은행 기업과 가계의 대부 수요에 의해서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고, 은행 준비금 이자 지불은 은행 대부를 위축시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은행 대부는 주로 대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마르크스의 대부 가능한 화폐적 자본 이론을 살펴보고, 그 이론이 화폐공급이 주로 대부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적 화폐공급 이론임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 상업은행의 과도한 초과준비금은 대부 가능한 화폐적 자본이 대부 수요에 비해 과도하여 나타나는 마르크스의 일종의 퇴장화폐인 “화폐형태의 유휴자본”이고, 그러한 퇴장화폐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정책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부 가능한 화폐적 자본 #마르크스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불 #초과지불준비금 #통화 공급의 내생성 #퇴장화폐 #화폐형태의 유휴자본 #endogeneity of money supply #hoarding #interest payment to reserves #excess reserves #loanable moneied capital #Marx #unemployed capital in money form

목차

1. 서론
2. 대규모 자산매입과 미국 상업은행의 준비금 축적 및 실물경제의 관계
3. 미국 상업은행의 초과준비금과 준비금 이자 지불에 대한 논쟁
4. 마르크스의 화폐적 자본 이론과 지불준비금과 준비금 이자 지불 정책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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