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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3
- 수록면
- 129 - 152 (24page)
- DOI
- 10.15235/jir.2021.03.24.1.12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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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DGs 차원에서 월경성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한중 간 협력적 거버넌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경을 넘는 환경문제는 해당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SDGs 사업에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한중 간 노력은 정부와 연구기관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운동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중 간 환경운동은 거버넌스나 협치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산업화를 앞세우는 성장정책과 환경오염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운동 또한 그 역량이 제한적이다. 한국정부 또한 월경성 미세먼지에 관한 중국역량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왔지만, 미세먼지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역량은 미미하다. 따라서 향후 문제는 한중 정부와 환경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SDGs 사업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이다.
SDGs 사업에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한중 간 노력은 정부와 연구기관이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운동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중 간 환경운동은 거버넌스나 협치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개별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산업화를 앞세우는 성장정책과 환경오염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운동 또한 그 역량이 제한적이다. 한국정부 또한 월경성 미세먼지에 관한 중국역량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연구기관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왔지만, 미세먼지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역량은 미미하다. 따라서 향후 문제는 한중 정부와 환경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SDGs 사업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SDGs 사업과 글로벌 환경문제
Ⅲ. 성공적인 SDGs와 한중 간 환경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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