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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경일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3권 제4호(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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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했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환경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 조직리더의 소극적 리더십 등 일부 문제들이 탐색되었으나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활용해 미세먼지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통해 계절관리제를 비롯한 새로운 제안들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적 거버넌스인 기후환경회의는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환경거버넌스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의 설계 및 관리적 지향점을 새로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상황적 맥락이 다른 여러 환경 이슈에 대한 적용상 한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다양한 사례 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환경거버넌스 평가를 위한 일반화된 평가지표를 추출하고 검증하는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환경거버넌스 #국가기후환경회의 #fine dust #environmental governance #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 conferenc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 문헌 검토
Ⅲ.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기후환경회의의 환경거버넌스 분석
Ⅳ. 종합적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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