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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금정 (동국대학교)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6집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23 - 150 (28page)
DOI
10.15400/mccs.2021.04.3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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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이민 수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이주변천을 경험하면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과 적정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민자 수용에 따른 장단기 사회비용 분석과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 출입국과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관리 등의 이민정책과 이민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련 부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민정책은 현행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조직과 인력으로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분산 관리로 인해 중복 집행되고 있어서, 예산 낭비와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과 정책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이민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의 이민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자들을 위한 관련 부처의 개편 방안 제시와 법률 개정 및 정책의 안정화로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엄청난 갈등비용과 사회통합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하게 이민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개편 방안 제시와 이민행정조직 정비, 이민법 개정으로 이민정책의 안정화를 구축하여 ‘이민처’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mmigrant #Immigration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inistry of Immigration #Emigration policy #Immigration law #이민자 #이민행정조직 #이민처 #이민정책 #이민법

목차

Abstract
1. 머리말
2. 이민자 이주유형과 국내 유입 현황
3. 현행 이민정책의 문제점
4. 한국 이민처 설립방안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규찬 / 2020 / 한국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 다문화사회연구 13(2):27~63 dbpia 김이선 / 2012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1~239 google schola 김준식 / 2012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정책연구 12(4):127~150 dbpia 김태환 / 2017 / 한국 이민정책의 통합적 작동을 위한 조건탐색 / 국정관리연구 12(1):129~161 dbpia 김현미 / 2020 / 글로벌 노동 유연화와 유학생－노동자의 사례 : 수도권 물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 노동리뷰 4:63~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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