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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제규 (목원대학교) 이재우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9 - 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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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평가하는 단독주택과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서로 다른 평가 주체에 의해 각각 평가되고 있어 과세현실화와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평가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불균형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의 일반상가를 대상으로 과세불균형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지역 모두 과세의 수직적 불균형이 관찰되었으며, 과세의 수평적 불균형 원인으로 시장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시가표준액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과표현실화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도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불균형 문제는 이중적인 과세평가구조가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
#Non-residential properties #Taxation realization rate #Equity of taxation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현실화율 #과세형평성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과 자료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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