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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장열 (구미대학교) 성백춘 (대구보건대학교) 박수용 (대구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한국비즈니스연구 한국비즈니스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4 - 3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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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존중하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특히, 4차산업은 디지털시대로 개인의 정보 활동이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개인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고, 투명거래를 통한 세수 증대 목적으로 새로운 과세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시행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투자처를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으로 부동산 소득의 개념을 지금까지 일시적 불로소득의 개념에서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소득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공평과세에 대한 시행이다. 부동산정책은 일관성 있게 시행하여 납세자의 미래 예측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업자의 부동산 소득은 자본소득 과세로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과세소득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과세 방식의 개선방안이다. 현재 세법은 과세 주제가 개인의 경우 적용되는 과세 대상과 과세 구조가 소득세법에서 시행되고,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양도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과세제도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대한 문제이다.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동일 소득에 동일 과세를 위해 비과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론은 양도소득은 납세자가 자신신고 납부제도로 시행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금 흐름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쉽고 간편한 조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비과세와 감면 규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공평과세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소득 #자본소득 #공평과세 #비과세제도 #Real Estate Income #Capital Income #Fair Taxation #Tax-free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 소득의 이론적 접근
Ⅲ. 부동산 소득의 공평성 문제
Ⅳ. 부동산 소득의 공평과세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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